미국 경제 전망 :: 바이든, 향후 2년간은 한국경제 배려하기 힘들다

미국으로 갈 날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미국에서 당분간 살 예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미국인) 미국의 경제 전망과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한 궁금한데, 한국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인터뷰한 이 기사가 흥미로워 가져와 보았다.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중 ::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 1조9000억달러(약 2093조원)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 선거공약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 중임

2.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2년뒤 중간 선거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미국 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쓸 수 밖에 없을듯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래는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과 김기훈 기자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요약한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것이다.
둘째, 다자주의무역을 하고 국제규범을 옹호할 것이다.
셋째,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를 쓸 것이다.
넷째, 경제정책에서 환경-노동-인권이 강조된다.
다섯째, 대중(對中) 정책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5가지 정책 방향 및 각 정책방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바이든의 5대 경제정책 방향

① 확장적 재정정책

미국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지자들이 많아 집권하면 돈을 많이 뿌리는 성향
공화당과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너무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재닛 옐런 신임 재무장관은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다.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클 정책이다’라며 단호한 입장

1) 미국의 재정적자

세계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로써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음

2) 미국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

내수 경기 부양, 일자리 상승, 개개인에게 지급한 2000달러가 소비로 이어지고 개인파산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_ 뉴욕의 JFK 공항과 고속도로를 개보수, 도로 건설 -> 고용 증가 및 경제 회복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우리의 2번째 큰 수출 시장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일단 긍정적인 요인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_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달러를 풀면서 어느 정도는 달러를 회수해야 함.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됨. 또한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경제가 다시 안좋아질 위험이 있음

4) 향후 2년간 미국의 배려가 없을 이유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미국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에도 주목해야 함.올해 인구조사(10년에 한번 각 주에서 선거구 조정)를 하면 하원 선거구 조정에서 공화당이 유리할 수 있어 2년 뒤 중간선거 때에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음

5)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의 관련

미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2년 뒤에 하원을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2년간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함

6) 미국 기업 우선주의

바이든식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가 시행하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미국 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

 

 

② 다자주의무역 옹호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 차원에서 보면 공멸하는 길
반면 다자주의무역을 하면 서로 윈-윈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음

1) 바이든의 7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미국의 글로벌 지위의 회복
바이든 대통령은 UN,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 20개국) 같은 다자주의 틀 내에서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적극적

2) 다자주의무역이 한국 경제에 대해 갖는 의미
세계 무역이 조금만 나아져도 한국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음
바이든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자주의무역을 시행하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0.4%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③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처럼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사는 정책

1)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되돌아오면(리쇼어링) 1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 되가져와 판매할 경우 10%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수출업체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음

2) 미국 경제 회복이 우선인데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 재계에서 요구하면 아무리 한국이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규제를 쉽게 없앨 수는 없을 것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쓰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를 늘리면 한국 내 일자리는 유지될 수 있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제조업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므로 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④ 정책기조: 환경-노동-인권 강조

1) 바이든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환경 분야에 향후 10년간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음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 1위) 미국 정부가 이 산업을 더 육성하면 이 분야의 한국 기업도 더 커질 수 있고, 한국이 잘하고 있는 수소차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2)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사례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면화와 토마토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신장 위구르에서 50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강제 노역 시켜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 노동과 인권을 연관시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음.
우리 기업들도 저임금 국가에 가서 봉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에 신경을 써야 미국 시장에 계속 수출할 수 있음.

 

 

⑤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

1) 바이든은 관세 정책 보다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
트럼프가 썼던 정책 중에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미국 반도체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부품을 화웨이에 수출 못하게 하는 조치 같은 이런 첨단기술 규제를 계속 쓸 것이다. 또 중국의 불법 기업보조금 지원, 미국 지적재산권의 침해도 계속 거론할 것

2) 이런 동맹 외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보를 위해 미국 VS 경제 교류의 비중이 높은 중국
- 최대한 미국 편을 들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피해가 안 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함
- 융통성 있는 외교정책: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경제파트너이므로, 미국과 동맹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찾아야 함
- 한국 정부는 정부간 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해야: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바이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바이든 경제정책을 집행할 인물들 가운데 한국 기업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사람

-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
- USTR 대표 캐서린 타이
-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1) 옐런 재무장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중국에 대한 강경책,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2)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트럼프가 주도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체결 당시 한층 강화된 노동-환경 기준을 넣었던 사람. 그래서 환경-노동을 중시하는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는 관측.

3) 지나 레이몬도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총괄하므로 우리나라 경제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

 

 

뒤에 현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 도와야 하는 방향 및 정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나왔는데 미국 경제 전망 및 정책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생략한다. 나도 곧 미국에서 살게 될 1인으로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긴 기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알 수 있게되어 유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