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기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오늘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시리즈 중 마지막 편인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를 시청한 뒤에

내용 정리, 및 약간의 감상문!? 을 덧붙여 포스트를 올려본다 :-)

 

경제 공부하기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는 아는 동생과 같이 <자본주의 5부작> 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다큐프라임이라 내용도 아주 유익했고, 나처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경제용어나 여러 과거의 사건들, 체제 등에 대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데 매우 유익했다.

 

 

유튜브에 풀버전이 올라가 있으니 (5부작 모두 있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바램!

 

https://youtu.be/jzq7bHMkqFo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5부작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시점에서 던지는 질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이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

 

 

 

여러 전문가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Live to work, not just work to live.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의 미국 사회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찬 세상,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재정긴축이냐 시장개입이냐,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다시 회자되었는데 하이에크와 케인즈에 대해서는 잠시 뒤 얘기해 보도록 하는걸로.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의 경제를 주장했고, 케인즈는 정부가 필요할 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야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하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4년간 계속된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이후 베르사유 조약의 현장에 있었던 경제학자가 케인스이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게 됐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일어났다.

 

케인즈는 소득과 수요량이 비례하지 않으며,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유효수요라고 정의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비슷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럼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무엇일까?

먼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가계 / 기업 / 그리고 정부이다.

 

미시경제학이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인데

여기서 국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의 역할 정도만 담당한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됨)

 

반면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뉴딜정책을 받아들여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전례없이 강력한 규제방안을 실시했다.

 

그 이후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돼,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재산피해를 낳았던 이 전쟁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됐고 그 사이 케인즈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됐다. (브레튼우즈 협정)

 

 

 

 

케인즈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반면 공황의 원인과 극복방법에 대해 케인즈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진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너무 많은 투자와 너무 많은 소비로 인해 공황이 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했다.

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정부가 점점 커지고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는 것.

 

 

 

케인즈의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기에 처음에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이 70년대에 들어들며 위기를 맞게 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조종해야 한다는 것

 

 

 

80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 세계는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마르크스 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며 공산주의 체제가 점차 무너져가다가 결국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나라에 시장개방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단일시장이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94년 멕시코 금융위기, 97년 태국 금융위기, 97년 한국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0년 유럽 금융위기)

 

 

 

세계화가 전례없는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그와 동시에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표현한 그림

 

 

 

우리나라는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6%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에 반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4.2점 / 전체 34개국 중 32위로 평균 6.23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였다.

이런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는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복지)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해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는 것)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생산적인 복지,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저소득층을 돕는 일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됐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 아닐까?

 

...라는 질문으로 자본주의 5부작은 끝이 난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시대가 변화면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체제를 한번에 샥-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과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 만들어진 2012년, 무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내 피부에 와닿을 만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니 그렇겠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둥바둥 저축하며 불안하게 살면서도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때 (실직, 파산 등) 국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나의 안전과 행복, 물질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복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